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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9세에 접어든 남편의 국민연금 납부가 올해 11월이면 끝나는데, 막상 계산해 보니 수령액이 50만 원대 중반에 머물러 있고 이게 기초연금 감액 기준선과 절묘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퇴직연금도 개인연금도 없는 저희 부부처럼,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은 5060 세대라면 지금 바뀌려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차등지급 개편의 핵심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연금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차등지급(하후상박) 도입: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노인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 원(부부 64만 원)으로 인상을 우선 추진하고, 소득 수준별로 인상 폭을 차등화합니다.
2. 수급 기준 재편: 수급 선정 기준을 기존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로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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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초연금이 차등지급 방식으로 바뀌면 저소득층은 유리해지고, 경계선 구간은 탈락 위험이 생기므로 지금부터 본인 조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저희 남편이 추납(추후납부)을 고민하다가 멈춘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즉 약 52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여서, 추납으로 수령액을 높이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예상 수령액이 50만 원대 중반이라면 연계 감액 기준선(약 52~53만 원)에 살짝 걸립니다. 감액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추납으로 수령액을 70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기초연금 감액이 더 커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추납을 할지, 연기수령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을 최대화할지, 저는 이 세 가지를 놓고 꽤 오래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개편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므로 저희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라면 정부 개편안을 예의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
2026년 6월부터 시행. 소득인정액이란 금융재산·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일정 환산율로 합산한 월 소득 개념인데,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기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개정 이후엔 월 소득 50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존 기준보다 약 200만 원 상향된 수치입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께는 꽤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부부 감액 폐지와 소득인정액, 실제 수령액 계산
지금까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이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 이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폐지된다면 부부가 각각 단독가구 기준 전액을 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 수령액이 지금보다 상당히 올라갑니다.
제 경우를 직접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고, 차량은 연식 8~11년 된 스타리아와 QM6로 중고 차량가액이 4,000만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보유 금융자산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월 환산액이 실제 반영됩니다. 주거가 없으니 재산 기준에서는 유리한 편입니다.
단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시점에서도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단독 기준으로만 계산했다가 실제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니, 미리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봐야 합니다.
현행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2만 원입니다. 이 기준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여러 항목을 합산해 봐도 이 기준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수급 전략, 미리 준비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1.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 기초연금은 국가가 알아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생일 지난 뒤에 신청하면 그 달 치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복지로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나서야 이 부분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2.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만약 첫 신청에서 자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함께 신청해 두면, 나중에 자산이 줄거나 기준이 변경됐을 때 공단에서 먼저 안내를 해줍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반드시 함께 신청해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연령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상향될 가능성도 장기 과제로 논의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현재 72세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하다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어, 수급 시작 연령 자체가 늦춰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금 수령이 많지 않은 분들일수록,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수급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나요?
A.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현재 기준 약 524,550원을 초과할 때부터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50만 원대 중반 수준이라면 기준선에 살짝 걸려 소폭 감액되는 수준에 그칩니다. 추납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 기준선과의 관계를 반드시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Q.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는데 기초연금 신청하면 부부 기준으로 심사받나요?
A.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신청자 본인의 자산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므로, 단독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처음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있습니다.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함께 신청해 두면 이후 자산이 줄거나 기준이 변경됐을 때 공단에서 먼저 알려줍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탈락 시 반드시 이 신청을 함께 해두는 게 좋습니다.
Q.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불리한가요?
A. 보험을 유지 중이라면 현재 시점의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금융재산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눈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무리하게 해지하기보다는 소득인정액 총합이 기준액 이하인지 먼저 시뮬레이션해 보는 게 현명합니다.
Q. 기초연금 개편안이 언제 확정되나요?
A.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확정 시점은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수급 대상 기준 축소와 차등지급 방식 등 핵심 내용이 아직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
저희 부부처럼 퇴직연금도 개인연금도 없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노후 생활비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면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고, 자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탈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단순히 '많이 받는 게 낫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제가 직접 조건을 대입해 보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확정된 것이 없더라도, 본인 조건으로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잡히는지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개편안이 어떻게 확정되든 그 기준에 맞춰 대응하려면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 전달에 꼭 신청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도 함께 챙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