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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국민연금 납입이 끝나던 해, 저희 부부가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 직접 숫자를 뽑아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실제 감액 금액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무조건 감액?
처음 이 주제를 파고들었을 때 저도 그냥 "국민연금 많으면 기초연금 탈락"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 하나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숫자가 2025년 기준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든 일단 수급 자격 심사 대상이 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저희 부부 상황을 실제로 대입해 봤습니다. 3억 원 상당의 주택, 오래된 차량 두 대,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약 1억 5,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개인연금은 자영업을 하다 보니 여유가 없어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계산해 보니 재산 환산액 약 86만 6,000원에 남편의 근로소득 환산액 약 128만 8,000원을 더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21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기준선인 395만 원보다 180만 원이나 낮으니 수급 자격은 문제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탈락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의 일부로 합산될 뿐이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의 정체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즉 2025년 기준 월 약 52만 4,550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을 일부 줄이는 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함께 도입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총 수령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감액 계산의 핵심은 'A급여액'입니다. A급여액이란 국민연금 수령액 중에서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부분, 쉽게 말해 국가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얹어준 몫을 의미합니다. 이 A급여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폭이 커집니다.
제가 확인한 전문가 사례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80만 원 받는 경우 그중 A급여액이 약 80만 원이었는데, 이를 기준연금액(약 34만 원)에 대입해 계산하면 기준연금액 산식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가 나와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고, 기준연금액의 50%인 '부가연금액'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꽤 많이 받아도 최소 절반은 보장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이하: 연계감액 없음, 기초연금 전액 수령
- 월 52만 4,550원 초과: A급여액 기준으로 감액 시작
- A급여액이 매우 높아 산식 마이너스: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지급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추가 감액 적용
우리 부부 실제 수령액
제가 직접 숫자를 뽑아보니, 막막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저희 남편은 국민연금을 월 57만 원 수령할 예정입니다. 기준선인 52만 4,550원을 약 4만 5,000원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57만 원 수준에서 A급여액이 극단적으로 높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감액 폭은 월 3만~5만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여기에 부부가구 기초연금 20% 감액 규정이 적용되면, 1인당 기준연금액(약 34만~35만 원)에서 부부 각각 약 27만~28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57만 원에 기초연금 약 23만~25만 원, 저는 기초연금 약 27만~28만 원. 부부 합산으로 매달 약 107만~110만 원이 나라에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80세 만기로 설계해둔 종신보험 연금 전환분 약 80만 원이 더해지면, 합계가 19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숫자를 직접 적어두고 남편과 마주 앉았을 때, 처음으로 "그래도 최악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노후가 완벽히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의 주택이라도 마련해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다룰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깎이니 국민연금 줄이자"는 위험한 발상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이 싫어서 일부러 국민연금 납입액을 줄이거나 가입 기간을 짧게 가져가려는 분들이 있다고요.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연금을 충분히 준비한 세대가 늘어나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위 70%에게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제도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건 지나치게 위험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액에 비례해 수령액이 결정되는, 본인이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3만~5만 원이 깎힌다 해도, 국민연금 본체를 포기하면 훨씬 큰 손해가 납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보고 나서 이 부분만큼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덧붙이자면,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다고 해서 개편 될 예정이라 하지만 수급자들 중 상당 부분은 절대적 보장을 받아 오히려 그 경계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 더 불합리함을 느낍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감입니다만...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자동으로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의 일부로 합산될 뿐이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직접 계산해 보니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Q. A급여액이 뭔지 모르겠는데, 내 감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A급여액은 본인이 국민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시작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수령 전에는 추정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면 예상 A급여액과 기초연금 감액 예상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수령 시기가 가까워지면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신청일 이전 기간은 소급이 안 되므로 날짜를 꼭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초연금 많이 받으려고 국민연금 납입 줄이는 게 이득 아닌가요?
A. 제가 직접 계산해 보고 나서 이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앞으로 수급 기준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액에 비례해 평생 받는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몇 만 원 감액을 피하려다 수십만 원의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결론
사실 처음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숫자를 뽑아보고 나니, 막연한 불안보다는 "이 정도면 어떻게든 되겠다"는 현실적인 근거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퇴직연금도, 개인연금도 없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종신보험 연금 전환분을 합치면 매달 190만 원 가까이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미리 더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사실 가장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희처럼 자영업으로 빠듯하게 살아온 분들도, 지금부터 작은 주택이라도 마련해 주택연금을 준비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이어 다룰 예정입니다.